연방정부, 225억불 코로나 대응 예산 요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연방의회에 2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백악관 측은 2일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 검사 등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추산되는 필요 예산 규모는 총 225억 달러 수준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변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백신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5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현재 시행중인 무료 진단검사, 무보험자 검사 및 백신 접종 지원 등은 할당된 예산 제한으로 올 봄 종료 예정”이라고 전하고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가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대해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이후에 해당하는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은 네 차례의 단기 예산안 결의를 이어가며 집행해 왔다. 현재 집행중인 단기 예산안은 오는 11일 만료 예정으로, 그 전에 의회가 다시 한번 단기 예산안이나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같은 백악관 서한에 대해 연방상원 공화당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나섰다. 3일 리처드 셸비(공화·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은 “이미 배정된 수십억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예산 요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예산의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 후에야 추가 예산 배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현재 협상중인 옴니버스 예산안의 지출을 삭감하려고 하는 공화당 내의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상원은 2일 연방정부가 추진한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49대 44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설사 통과될 경우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대기업 백신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차단하면서도, 의료 종사자에 대해 백신 의무화는 유지 명령을 내렸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연방정부 코로나 대응 예산 추가 예산 예산관리국장 대행
